부동산청구인용
반환 확약을 근거로 청구한 주택조합 분담금 — 청구인용
조합이 약정한 기한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환 확약과 실제 경과를 대조해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주택조합에 분담금을 내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돌려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반환 확약이 조합에 어떤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약정한 반환 조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조합 가입 약정과 별도로 작성된 반환 확약을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원 지위와 특정 조건 아래 생기는 반환채권을 구별해 청구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등 약정한 절차의 실제 경과를 반환 조건과 대조했습니다. 막연히 사업이 늦어졌다는 주장을 넘어 약정상 반환의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별 납입 내역을 정리하고 반환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조합에 가입했더라도 각자의 납입금과 청구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용
법원은 조합에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