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을 다툰 준강간 수사 — 무혐의
의뢰인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의뢰인들의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행위 전후의 진술과 자료를 대조해 당시 상태에 관한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사후 진술에서 추정한 내용을 구별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들의 인식을 각각 살피며 준강간의 성립 요건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는 각각 입증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주장과 증거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짚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다투었습니다. 개별 성립 요건을 연결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 추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