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고용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방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지위와 책임을 살피고 처벌불원·반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사자의 고용관계와 의뢰인의 책임,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인 신체 접촉의 문제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동종 전력의 부재, 반성과 교육 참여 의사가 처분에 중요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고용관계에서 의뢰인이 가진 지위와 문제 된 접촉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라는 적용 혐의에 맞춰 책임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다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을 처분에 참작할 요소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겠다는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업무 관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조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