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죄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을 전달한 사건 — 무죄
회사 업무로 믿고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았습니다. 채용과 업무 경위를 바탕으로 범죄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채용 후 안내받은 지시에 따라 서류 업무를 처리하다가 현금 전달도 맡았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가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용 과정과 앞서 맡았던 업무, 회사가 제공한 설명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현금을 전달한 장면만 보지 않고 채용부터 업무 배정까지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먼저 맡았던 서류 업무와 회사 측 설명이 의뢰인에게 정상적인 고용관계라는 인식을 주었는지 자료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채용·업무상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업무가 낯설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평가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증명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와 항소이유를 대조했습니다. 현금 전달 사실만으로 범죄의 인식과 가담 의사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유지하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