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직장 내 추행 고소, 행위별 증거를 나누어 일부 혐의 불기소
직장 동료 사이에서 여러 차례의 추행이 있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각 행위의 진술과 대화 내용, 객관적인 자료를 따로 검토해 일부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의 행위가 함께 제기되었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행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다른 행위까지 모두 사실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고소된 행위를 시기와 장소에 따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 조사에서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뒤 주고받은 대화가 어느 행위에 관한 것인지 대조했습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대화가 다른 혐의의 증거로까지 확대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영상의 존재 여부 등 각 행위에 관한 입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인 뒷받침 없이 고소 내용 전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강제추행미수와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별도의 강제추행 행위는 약식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