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보행 중 신체 접촉으로 수사받은 강제추행 사건
길을 지나던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초범·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보행 중 모르는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습니다. 기소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건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전력, 반성, 재범방지 다짐이 처분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인정된 접촉 행위와 강제추행 혐의의 책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정당화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한 내용과 처분 쟁점을 구별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범죄전력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등이 기소 여부에 갖는 의미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재범방지 교육을 전제로 한 처분의 조건을 다뤘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과와 이후 교육을 이행할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