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강제추행 책임을 인정하고 처분 사유를 다룬 사건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경위와 동종 전력 부재, 합의 및 반성 등을 참작해 예방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업소에서 상대방 신체에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개인별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핵심 쟁점
책임 인정과 별도로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우발적인 경위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와 구별해 다뤄야 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를 구별해 정리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과 처분 수위에 관한 의견이 혼동되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동종 전력 부재와 반성, 합의서에 담긴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범방지 교육의 조건과 처분의 범위를 살폈습니다. 합의가 형사책임을 당연히 없애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기소유예의 효과를 구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