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공공장소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합의와 반성, 범죄전력 및 교육 참가 의사가 검토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초범과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정된 책임을 전제로 기소 여부와 교육 조건을 살펴야 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접촉 행위와 강제추행의 책임 범위를 살폈습니다. 사건을 가벼운 실수로 바꾸어 설명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처분 쟁점을 구별했습니다.
합의서와 범죄전력, 반성에 관한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과 개인별 사정이 처분을 정할 때 갖는 의미를 나누어 다뤘습니다.
교육 참가 의사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를 연결해 살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과 교육을 이행할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